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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커뮤니티 > 공지사항
 작성자 김문경  작성일 2015.01.09  
 첨부파일  

본인부담상한액 변경 관련
 

2015년 본인부담 상한액 변경

 

고액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의 본인부담금이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 할 경우 넘은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액이 변경됩니다.

(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)

 

1. 관련근거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제2

소득분위

1분위

2~3분위

4~5분위

6~7분위

8분위

9분위

10분위

2014년도

120만원

150만원

200만원

250만원

300만원

400만원

500만원

2015년도

121만원

151만원

202만원

253만원

303만원

405만원

506만원

2. 2015년 본인부담상한액(2014년 상한액 비교)

 

* 상한액 변경 사유 : 기존에는 본인부담액은 수가 인상 등으로 해마다 올라가나 물가 상승률 을 반영하지 못해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2015년부터 소비자 물가 상 승률과 연계하여 상한액을 변경

 

3.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

. 계산식

해당연도 본인부담상한액 = 2014년 본인부담상한액 * (1+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)

* 201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(통계청 2014.12.31.발표) : 1.3%

.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

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, 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

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

 

4. 적용기간 : 2015.1.1. ~ 2015.12.31.

5. 적용방법

- 상한제 사전 급여 : 같은 요양기관의 1년간 본인부담액이 506만원을 넘을 경우

진료 받은 사람은 506만원까지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

- 상한제 사후 환급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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